생산세액공제 실효성, 품목·중복지원 설계가 좌우

경제 6단체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제도는 6대 전략산업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기업의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적격품목의 범위와 기준공제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제 지원 효과는 후속 기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안은 큰 틀만 제시된 상태로, 품목별 공제 여부와 지원 규모는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을 공제 기준으로 삼으면 생산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기차가 적격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제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집중됐던 기존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이 태양광 모듈과 풍력 블레이드의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반영돼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도 불린다. 주요국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투자와 생산기지를 자국에 묶어두기 위해 생산량 연계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가운데 한국도 같은 정책 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새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도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다. 투자 단계에서 이미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생산세액공제를 제한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추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적격품목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기준공제액을 얼마로 정할지,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파급력이 결정된다. 정부의 조속한 세부 기준 제시와 함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점검해야 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