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 신설에 경제계 호응…기준 마련 촉구

경제6단체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확대한 조치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계는 제도 효과를 앞당기려면 적용 요건을 신속하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 인공지능·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경제6단체가 제시한 대상 전략산업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뿐 아니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 로봇부품도 포함됐다. 경제계는 적격 품목과 기준 공제액을 비롯한 세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산업 현장에서 제도가 일찍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생산기반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경제6단체는 생산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내 제조 기반과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과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지원하는 내용도 균형성장과 산업 구조전환에 기여할 조치로 제시했다.

경제계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고,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와 기업별 혜택은 정부가 마련할 적격 품목, 기준 공제액 등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경제6단체는 정책 취지가 산업 현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