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 6개 품목 확정…SMR 지원 확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반도체·2차전지·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 소재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전기차 완성품은 막판 검토 끝에 제외됐지만 고성능 양극재 등 핵심 부품은 2차전지 분야에서 지원한다. SMR과 MMR은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편입되며, 상속·증여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춘 정황이 확인된 기업에는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지정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기업의 생산량에 품목별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적격 품목과 단가는 생산원가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시행령으로 정한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도 제외된다. 공제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R&D·설비투자·생산 공제에는 지역별 가중치를 두며, 인구감소지역 공제액은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확대한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90%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로 개편되고 SMR·MMR 관련 R&D와 투자에는 각각 30~50%, 15~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3년간 특별세액감면액의 50%를 지원해 세제 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하며, 청년형 상품에는 납입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727개 업종과 가업의 정의는 법률에 명시된다. 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피상속인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제3자 승계에는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시가가 최근 3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기업은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이다.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6년 6개월 종가 평균과 현행 시가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으로 상속가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