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 6개 분야 집중…친환경 업종 제외

정부가 2026년 8월 5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의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와 그린철강, 재생플라스틱이 빠졌다. 이른바 ‘한국판 IRA’의 지원 범위가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부품, 핵심 소재, 태양광, 풍력 등 6개 분야로 정해지면서 친환경 전환에 투자해 온 자동차·철강·화학업계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1%로 급증한 점을 들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할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탄소 철강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설비로 전환하는 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생산비도 높아 부담이 크다. 재생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도 초기 시설 비용과 기존 제품보다 낮은 가격 경쟁력이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경제안보와 녹색 전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6개 분야에 집중했다. 2023년에는 미래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전기차 생산시설과 기술 투자에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에 신설된 생산량 연동 지원에는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차전지 지원이 전기차 생산 경쟁력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일본이 생산량과 연계한 세제 지원으로 그린철강을 육성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원 공백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학업계도 원유와 나프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체 원료인 재생 PE·PP의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지원 업종을 넓힐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