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단계까지 세제지원 확대…경제계, 기반 강화 기대
핵심 요약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6단체는 전략산업의 생산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계는 세부 기준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혁신·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6단체는 7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새로 포함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산업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제도는 국내 생산기반을 넓히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경제계는 기업의 생산 확대와 전략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 대상 산업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이 제시됐다. 경제6단체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이들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을 비롯한 세부 기준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계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범위가 기존 투자 단계에 머물지 않고 생산 단계까지 확대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생산 과정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면서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다른 세제 조치에도 기대가 제기됐다. 경제6단체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생산지역별계수 도입이 균형성장에 기여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제공되는 법인세 지원은 구조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계도 개편안에 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