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소각장 대안 논쟁, 부산시에 처리 공백 해법 요구

생곡소각장 대체부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부산시의 사업 추진 방향과 2030년 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부지 제안이 실효성이 부족해 주민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와 민주당이 대체부지의 한계만 부각하고 생곡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외면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용 수석대변인은 가덕도신공항 공항지원시설 용지의 경우 소각장 굴뚝이 항공안전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절차와 조성 시기를 고려하면 준공이 2042년께로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항·율리마을은 입지 공고와 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등 법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김 의원 측이 계산한 9년 6개월이 걸려도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존 생곡 사업을 취소하려면 안전성·주민 수용성·기간·비용과 처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체부지의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제안부터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는 생곡소각장 추진이 유일한 해법인지, 기존 부지와 대체부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입지 역시 절차와 주민 수용성, 사업비와 공사 기간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체부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만으로 검토 자체를 배제하거나 기존 사업 강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쟁점이 남는다.

논쟁의 배경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시설 가동 전 처리 공백이 있다. 생곡소각장은 준공 목표가 2033년으로 제시돼 온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도 금지 시행 시점과 가동 사이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밝혀야 한다.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배제한다면 기존 부지가 최선인 이유와 다른 선택지가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당도 대체부지의 한계 지적을 넘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대안을 무력화하는 공방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처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