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악순환, 일자리 전환이 해법

폐업한 식당에 남은 주방과 배기시설은 당장 생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들에게 손쉬운 창업 경로가 되고 있다. 기존 설비를 넘겨받으면 초기 준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간판과 사업자만 바뀐 채 같은 자리에서 영업이 이어지는 구조는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음식점은 유동인구와 임차료, 상권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사업이다.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분석 없이 뛰어들면 기존 점포가 겪었던 어려움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결제·재고 관리 시스템과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솔루션도 필수가 됐지만, 이는 경쟁력 있는 점포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일 뿐 경영 기반이 무너진 가게를 되살리는 근본 처방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생계를 유지할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노동시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기존 일자리 감소도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데이터처의 7월 고용 동향에서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명 이상 감소했고,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45개월째 이어졌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인력이 자영업으로 이동하면 과잉 창업의 회전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자영업 진입 지원에 앞서 새로운 고용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무를 육성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로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뒷받침할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반복되는 생계형 창업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