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035년 완성 추진…공공개발로 전환

정부가 새만금 개발 완료 시점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이던 사업 방식은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매립 규모는 기존 240.5㎢에서 169.6㎢로 줄인다. 매립면적을 약 30% 축소하는 대신 사업의 실행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확정을 앞두고 있다.

개발 방향의 변화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체화됐다. 대통령은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50년까지 민간 중심으로 240.5㎢를 매립하던 기존 계획을 2035년까지 공공이 169.6㎢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신속 개발 방안이 제시됐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국책사업으로 진행됐으나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이어진 반면 지연이 거듭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졌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장기 일정의 한계를 줄이고, 목표 시점과 추진 주체가 분명한 실행계획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공주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필요한 시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개발 규모보다 효율과 속도가 강조된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 핵심 현안이 새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 대상은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 국회, 새만금위원회 등이며, 확정될 기본계획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범위와 일정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