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위원회, 파우치 의회모독 기소 요구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가 6일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을 의회모독 혐의로 기소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8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파우치 전 소장이 답변 과정에서 111차례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결의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표결에서는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을 상원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법무부에 곧바로 보낼 계획이다. 결의안을 접수한 법무부는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결의 자체가 기소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최종 결정은 파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가 맡는다.

파우치는 약 40년 동안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를 이끈 감염병 전문가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다. 방역 책임자로 활동하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바이러스 기원 주장 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뒤 공화당과 갈등을 겪었다. 대선 기간에는 공화당 일각에서 위증 혐의 기소 요구가 나왔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전에 파우치를 선제적으로 사면했다.

논란은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파우치의 일기를 공개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파우치는 청문회에서 폴 의원이 자신을 기소하는 데 집착하고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출석시켰다는 취지로 묵비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공세가 파우치 개인을 넘어 정책 우선순위에 따르지 않는 연구자와 과학자를 겨냥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