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지수로 혁신기업 자금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올해 하반기 도입된 상생금융지수가 금융권의 중소기업·취약차주 지원 수준을 평가한다. 비수도권 기업과 저신용자 대출, 채무조정, 비금융 지원과 이용자 체감도를 주요 항목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하며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2026년 1분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87%로 상승 전환해 장기 평균을 이미 웃돌았다. 새 지수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가 체계에는 대출 규모와 같은 정량 실적뿐 아니라 금융 이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도 반영된다. 비수도권 기업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취약차주에게 제공한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실적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금융 인프라와 컨설팅 역량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도 포함해 중소기업이 자금 공급을 넘어 경영 체질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에 생산적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된 대출도 약 80%가 담보 또는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권이 위기 국면에서 재무제표와 담보력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금융 병목은 유망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내몰고,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부실이 다시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위기 극복 역량 등 동적인 가치를 금융의 위험 관리 기준에 반영하고, 금융회사가 실물경제와 위험을 나누는 동반성장 파트너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생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수가 안착하면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공급과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 확대되고, 잠재 부실의 선제적 관리와 은행 건전성 강화가 다시 상생금융을 넓히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