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수입 223조 원…증권거래세 338% 급증이 견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17.4%)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415조 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53.7%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이 6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7% 급증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상반기 1조 6000억 원에서 올해 6조 8000억 원으로 5조 2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5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동월 대비 389.9% 급증한 데다 증권거래세율이 정상화된 영향이 크다. 소득세는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로 10조 4000억 원(15.9%) 증가했고, 법인세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4조 3000억 원(9.6%)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로 4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2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1% 늘었으며, 이 중 증권거래세는 482.2% 급증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도 219.5% 증가하는 등 시장 활황이 세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성과급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세수에 포함될 예정이라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최근 상장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이 5월과 6월의 100조 원 수준에서 7월 70조 원대로 줄어드는 등 변동성이 커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거래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경 기준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수 호조는 '세수 펑크' 우려를 4년 만에 해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 재정 운용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