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경찰 미제사건 22만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미제사건도 지난해 22만건에 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주로 증거 부족이나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이뤄지며,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경찰 미제사건 22만건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누적된 결과로, 수사 인력 부족과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주체 간 협력 체계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요구와 미제사건 증가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사 역량 강화와 효율적 사건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