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ETF 논란, 특검 요구로 확산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 추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입 경위와 연기금 동원 논란, 부정청탁 및 불법행위 가능성의 규명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정부 책임론과 감찰 요구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범여권으로 확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도입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품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빠르게 도입된 점을 들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증시 부양책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의 우려에도 도입이 서둘러진 과정과 국민연금 등 연기금 동원 논란을 국정조사로 살피고, 부정청탁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는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조국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김용범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사전에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정책을 밀어붙인 만큼 로비나 부정한 결탁이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맞섰다.
장 대표는 김 실장과 이 위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특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제도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조사 요구를 특검으로 확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도 한층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