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 책임 확정…국민연금에 18억6700만원

2018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주식 오입고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 2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의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정한 원심을 12일 유지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며, 재판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할 배당 업무에서 주당 1000주를 입고하면서 시작됐다. 직원 2018명의 계좌에 총 28억1295만원이 들어가야 했지만 실제로는 28억1295만주가 표시됐다. 삼성증권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매도 주문은 요청 후 33분 만에 차단됐으나, 약 31분 동안 직원 22명이 1208만주를 팔겠다고 주문했고 이 중 16명이 내놓은 501만2000주는 실제 체결됐다.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사고 당일 거래량은 전날의 40배로 늘었고, 한국거래소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일곱 차례 작동했다. 주가는 장중 전일보다 11.68% 낮은 3만5150원까지 떨어졌다. 삼성증권은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400만원과 제재금 10억원의 처분도 받았다. 당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이듬해 배당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고 당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처분한 삼성증권 주식의 실제 매도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액, 같은 기간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 일부를 합쳐 약 299억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이 적절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주가와 실제 매도가격의 차이를 손해로 인정한 뒤 책임 범위를 그 금액의 50%로 제한해 18억6700만원을 산정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