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유치전 재점화…부산 선택에 촉각
핵심 요약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약 350개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 예정지를 발표한다. 부산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해양 공공기관 등 40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산업은행 유치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온도 차 속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행 여부가 다시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르면 9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약 350개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 예정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향을 세웠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과 해양 공공기관 6개 등 모두 40개 기관을 희망 목록에 담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부산의 최대 관심 대상은 산업은행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은 중단됐던 유치 활동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재수 부산시장은 동남투자공사를 우선에 두면서도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이전 논의는 2023년 국토부가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하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행이 무산됐다. 지난해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진전 없이 갈등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대신 부산에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 시장도 산업은행 유치보다 동남투자공사가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전 논의는 한동안 가라앉았다.
올해 들어 이전 계획 확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부산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다시 드러났고, 전북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은행을 핵심 유치 기관으로 정해 경쟁에 뛰어들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면 기존 금융기관과의 집적 효과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부산 이전이 무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면 1순위 유치 기관을 잃는 타격과 함께 지역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국책 금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산업은행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부산시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