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583억원 여신, 거래처 사기 수사로 위험 노출

산업은행이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583억4천799만3천원의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이 금액은 은행이 해당 거래처에 빌려준 여신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담보 가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거래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사고 여부와 최종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은행은 경찰청의 압수수색 통지를 받고 방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관련 사안을 인지했고, 지난 10일 이를 공시했다. 현재 해당 거래처의 사기 혐의를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고로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공시된 여신 전액을 곧바로 손실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당 거래처의 여신은 11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있다. 산업은행은 사기 성립 여부 역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결정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공시 금액에는 담보 평가액이 차감되지 않았고 여신의 상당 부분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문제가 현실화하더라도 실제 손실 가능액은 공시된 규모보다 낮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담보물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경비용역을 배치했다. 앞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확정되면 담보권 실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최종 영향은 경찰의 사기 혐의 조사 결과와 기한이익상실 여부, 담보권 실행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구체화된 이후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