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냉매 감축률 58.6%까지 높일 여지
핵심 요약
산업·냉매 부문에서 정부안보다 온실가스 4170만t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강 배출전망 조정과 DRI-EAF, 혼합시멘트 확대, 무탄소 NCC 반영이 주요 수단이다. 냉매 관리 강화까지 적용하면 전체 감축률 하한을 53%에서 58.6%로 높일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이미 내놓은 감축수단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도 현실화하면, 산업·냉매 부문의 배출량을 정부 계획보다 최대 4170만t 더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추가 감축 가능량은 산업부문 3480만t, 냉매부문 690만t이며, 전체 감축률 하한은 기존 53%에서 58.6%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 배출량을 2018년보다 53~61%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다.
철강에서는 조강 생산 감소 전망을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2035년 배출전망치를 380만t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이는 DRI-EAF 공정을 도입할 경우 감축 잠재량은 459만t이다. 관련 방안을 모두 적용하면 53% 감축안 기준 철강 배출량은 8690만t에서 6880만t으로 줄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서 38.3%로 상승한다. 한국 조강 생산량은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멘트와 석유화학에서도 기존 계획을 보완할 여지가 확인됐다. 정부는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18년 18%에서 2035년 40%로 높여 169만t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면 감축량은 약 323만t으로 늘어난다. 석유화학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나프타 분해 공정은 전기·수소 기반 무탄소 NCC 2기 규모를 적용할 수 있다. 최종 NDC에서 빠진 이 수단을 되살리면 약 136만t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냉매 분야에서는 누출 관리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춰 약 150만t을 감축하는 방안을 세웠다. 관리 수준을 더 높이면 냉매부문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 3530만t에서 약 4220만t으로 확대될 수 있다. 산업별 배출전망치와 이미 검토된 기술수단을 다시 반영할 경우 산업·냉매 목표의 상향이 가능한 만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감축목표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