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태계 혁신 주문…AI 전환·청년 고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손질하고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을 짚으며, 이른바 ‘K성장’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이 시장과 유통망을 장악한 채 생산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8%에 그친다는 점도 거론했다.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바로잡고 중소기업 분야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수만으로는 기업 전체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해외에서 수요가 확인되는 K푸드와 K뷰티 등 소비재의 수출 기반을 넓히고, 국내 시장에 머무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경력 부족으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현장 반응도 점검했다. 정부 지원 일자리가 기존 고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중소기업·비영리단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문제에는 핵심 기술 보호와 위험 최소화를 주문했고, 금융당국에는 대출 사기를 단순 금융사고로만 다루지 말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챙기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