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NDC 상향분 980만t, 이행 주체는 미정

정부의 2035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안에서 국가 감축률을 53%에서 61%로 높여도 철강·비금속·석유화학·정유·전자조립·기타산업의 업종별 감축량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향안에서 늘어난 감축량 980만t은 감축 주체와 구체적인 수단이 확정되지 않은 ‘추가감축’ 항목에 전부 배정됐다.

53%안은 산업 부문 배출전망치 2억7620만t 가운데 6710만t을 줄이는 내용이다. 업종별 감축량은 철강 840만t, 비금속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 1150만t이며 추가감축은 980만t이다. 61%안은 이 수치들을 유지한 채 추가감축만 1960만t으로 늘려, 배출전망치 2억6750만t 중 7690만t을 감축하도록 설계됐다.

추가감축에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처럼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물량이 묶였다. 61%안은 일부 업종의 배출전망치도 낮춰 하향분 870만t과 추가감축 확대분 980만t을 합산했다. 그 결과 산업 부문 최종 배출량은 2억910만t에서 1억9060만t으로 1850만t 줄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4.3%에서 31.0%로 6.7%포인트 상승했다.

확정된 업종별 수단에는 철강의 전기로강 생산·철스크랩 및 대체철원 사용, 비금속의 시멘트 혼합재 확대·폐합성수지 혼소, 석유화학의 폐플라스틱 재활용·무탄소 연료 전환, 정유의 LNG 수소 대체, 전자조립의 화석연료 전력화가 포함됐다. 산업은 국가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다배출 업종 비중이 약 70%지만, 61%안에서도 발전 75.3%, 수송 62.8%보다 낮은 31.0%의 감축률을 배정받았다. 추가 물량의 책임 주체와 이행계획이 남아 있어 목표 상향의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