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로봇 규제 개편으로 4조2800억원 투자 촉진

정부가 건축 인허가와 산업용 로봇 안전 규제를 손질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개 프로젝트의 집행을 앞당긴다.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 관계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1차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경제단체·지방정부의 건의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산출한 투자 유발 규모는 약 4조2800억원이다.

핵심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에 적용해 온 ‘1대지 1허가’ 원칙의 예외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에서는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새로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추가 증설 때마다 기존 절차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던 부담을 줄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약 2조5000억원의 조기 집행을 유도한다.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신설해 8000억원 규모의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은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5300억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 대상을 식음료제조업으로 넓혀 35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포항·구미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 입주를 허용해 1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동형 로봇과 휴머노이드 도입을 제약하던 1.8m 안전 펜스 의무도 국제·국가 안전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펜스 없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요 국가산단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상한은 광역시 200만평, 도 300만평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자본의 성장 기여도 하락에 대응해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회복하고, 초혁신경제 선도사업과 녹색산업을 담은 2차 대책도 조속히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