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증설 허가 분리하고 첨단산업 규제 완화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등에서 발표한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는 산단 입주 업종 확대와 첨단산업 안전·입지 규제 개선책도 포함됐다.

현행 1대지 1허가 원칙에서는 공장에 건축물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 하고, 새 증설 허가를 신청하면 앞선 변경 절차가 중단된다. 증설이 잦은 반도체 시설의 공사와 설비 가동 지연을 줄이기 위해 별도 허가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법인이 출연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미·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재자원화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의 중간·최종 소재 제조업 등이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약 1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음료제조업 부지에는 식음료제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오창과학산단 녹지는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용지로 바꾼다.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높이 1.8미터 이상 안전 펜스 없이 협동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KS·ISO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세부 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 정의를 확대한다.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화재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며, 도시가스 안전검사는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일부 항목을 면제한다. AI 데이터센터의 주차장·승강기·미술품 기준도 완화한다. 산단 제한업종 계획구역 한도는 30%에서 50%로 높이고 업종특례 지구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춘다. 국가산단의 도시혁신구역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상한은 광역시 200만평, 도 300만평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