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규제 풀어 3조원대 현장 투자 가속

정부가 인허가와 입주 규제로 지연된 산업 현장 투자의 조기 가동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를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제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 자원재생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은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2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오창과학산단 바이오 기업에는 인접 부지를 활용한 신속한 증설을 허용해 5300억원의 투자를 지원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부진 업종에 맞춘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도 고정형 중심 체계에서 협동로봇과 이동형 등 새로운 유형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신산업과 RE100 추진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폭염과 가뭄에 대응한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도 병행한다. 농작물 생육관리에 필요한 약제를 할인 공급하고 냉방장비와 취약 농가 긴급 급수를 지원하며, 고수온 대응장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보급한다. 배추와 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풀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품목에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두의 창업’ 2차 모집은 이달 공고해 10월 초 1만명을 선정한 뒤 지역·대국민 오디션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며, 1차 사업에서는 5000명이 멘토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