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규제 손질로 4조3000억원 투자 물꼬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새 건축물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고친다.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식품 분야의 투자 4조3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관련 방안은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현행 ‘1대지 1허가’ 원칙 아래에서는 공장을 추가로 지을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 전체를 변경해야 하고, 절차 도중 새로운 증설 수요가 생기면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했다. 정부는 허가 분리로 2조5000억원의 투자를 앞당길 계획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시설인 트리니티팹에는 세제 지원을 신설해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 재산과 건물 이용, 인력 등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치가 뒷받침하는 투자 규모는 8000억원이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리튬과 니켈 등 핵심광물을 회수해 소재로 되돌리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막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며, 신규 투자 예상액은 1000억원이다.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바이오기업의 5300억원 규모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음료 전용 부지에는 식료품 제조업체도 입주하도록 바꿔 35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첨단·신산업 규제도 함께 손질한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은 높이 1.8m 이상 울타리 없이 근로자와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고, 반도체 공장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산업단지 제한업종 계획구역 한도는 30%에서 50%로 넓히며,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상한은 광역시 200만평, 도 300만평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투자 이행을 계속 점검하고 초혁신경제 선도사업과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