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GDP 7% 목표…AI로 정부 혜택 신청

행정안전부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경제주체로 키운다. 20개 부처가 참여하는 146개 과제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국내총생산 비중을 2030년 7%까지 높이고,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도 같은 해까지 3000곳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에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정부 혜택의 신청 단계까지 처리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친 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에 전담조직과 인력을 둔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넓히며,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만들기 위해 4대 분야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위탁과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민간기금 조성, 금융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전용상품 대출 2000억원을 공급하고,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매년 700곳 이상 조성하며 인허가 창구 일원화와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을 병행한다.

지방 주도 성장과 수사체계 개편도 하반기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인구활력+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외부 전문인력과 청사·시스템을 확보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