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A수협 사건 검찰로…7명 수사 대상

경남 사천시 A수협의 업무상 배임과 조합 운영 관련 의혹을 1년 넘게 수사한 사천해양경찰서가 최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대상에는 수협 관계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송치된 인물과 적용 혐의,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앞으로 검찰이 내릴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수사는 일부 조합원 등이 지난해 6월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사천해양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진정서에는 업무상 배임 의혹과 조합원 가입을 위한 선박 소유권 이전의 적정성, 조합 운영 및 자산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담겼다.

수사의 핵심은 어선담보대출 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수협으로 넘긴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A수협 측은 당시 농신보 보증의 이관 절차와 수협 채권의 양도·양수 절차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에 앞서 농신보에 자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채권 이전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A수협 측은 채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채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했으며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주거나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수사 및 송치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자별 혐의와 채권 이전 절차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