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 77회, 안전장치 실효성 논쟁 확산

올해 국내 증시에서 사이드카가 77차례 발동돼 연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증권업계와 학계에서는 급격한 매매 쏠림에 제동을 거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행 발동 기준을 유지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시적인 충격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장 변동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드카가 선물과 현물 시장 사이의 급격한 움직임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높은 변동성을 유발하는 원천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영학과 A교수도 이미 불안이 커진 시장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다만 급락장에서 장치가 없다면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한 젊은 투자자의 반대매매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겹쳐 낙폭이 확대될 수 있어, 현행 사이드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발동 횟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 구조가 먼저 꼽혔다. 부동산 규제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된 점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확대된 점도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이드카는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근거해 한국거래소가 운영한다. 현행 제도는 선물 가격이 5% 변동한 상태로 1분간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정지하는 가격 중심의 단일 기준을 적용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잦은 발동으로 경고 신호가 일상적인 현상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요건을 시장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가격 변동률만 적용하지 말고 현물과 선물의 괴리율, 프로그램 순매수·순매도 규모, 주문이 몰리는 속도 등 수급 지표를 함께 반영해 시장 왜곡을 정밀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개선 필요성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