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정보·인증 통합…부처 공동체계 가동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동 정책 체계를 가동한다. 두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정책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참석했다.

협력의 핵심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이다. 산업부가 맡아 온 사용후 배터리 유통·재사용 정보와 기후부가 담당하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재활용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과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에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들어 있어 전략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들 자원의 순환 활용도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도 안정적인 순환이용체계와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관련 법령과 관리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사용후 배터리를 취급하는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리 기준은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산업의 고도화와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두 부처는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