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에 두 부처 협력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두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범위에는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과 재생원료 인증제도 연계가 포함됐다.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약에 담겼다. 두 부처는 합의한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 대상에 그치지 않고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자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들 자원을 순환 이용하는 체계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도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 기반 구축의 배경이 됐다.

산업부는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사용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견고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 구축을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가 플랫폼과 인증, 법령, 연구개발 분야의 부처 간 협력을 구체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