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논란 자료, 출처 표시 의무 강조

사설 구급차의 편법 운용과 관계 기관의 권한 범위를 다룬 8월 10일자 보도설명자료에는 저작물 이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저작권법상 의무와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 함께 제시됐다. 자료는 저작권법 제37조와 제138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출처 명시 원칙을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처를 밝히는 방식도 규정한다.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으면 그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여부뿐 아니라 표시 방법과 저작자 이름의 기재까지 법률상 판단 요소로 제시한 것이다.

제138조는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벌칙 적용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