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사면·사건 해결 미끼로 2억원 편취한 60대 송치
핵심 요약
형사사건 해결과 특별사면을 내세워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비를 가로채고 현직 야당 국회의원과의 친분도 내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된 지인의 아들을 돕겠다고 접근해 약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인에게 아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등 약 2년에 걸쳐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아들이 군 복무 도중 사건에 연루된 상황을 이용해 해결을 약속하고, 관련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아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A씨의 범행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내세우며 피해자의 아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끝에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체포했고, 신병을 확보해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송치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