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반발

교육부가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0일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 등록금 구상이 사립대학을 차별하는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총협은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사립대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이 오히려 지역 소멸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아닌 설립 유형에 따라 혜택이 갈리면 학생 사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지역 대학들이 경쟁하는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사총협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총협은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맡고 있는 사립대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에 한정된 지원 구상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사총협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되는 점을 들어 해당 재원을 지역 사립대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기반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 겸 인제대 총장은 지역국립대의 경쟁력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액 장학금만으로 우수 학생의 지원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