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재검토 촉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0일 교육부가 검토하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 방안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립대에 사실상 무상교육을 도입하면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재정지원 불균형이 더 커지고, 학생 간 형평성과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도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총협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방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에 나설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국립대 등록금 부담이 사라지면 지역 사립대의 생존 여건이 악화돼 지역 소멸을 막으려는 정책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여건과 장학금 지표에서도 국·사립대 간 격차가 확인됐다.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약 54%였고, 2024년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은 비수도권 사립대 58.6%, 국·공립대 79.1%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비수도권 국립대가 비수도권 사립대보다 약 56% 많았다. 사총협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국립대에 과도하게 기울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에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국립대 30곳의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과제로 담았다. 사총협은 80% 이상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에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확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역 사립대의 AI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기반 확충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