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국립대 전액 장학금 재검토 요구

정부가 2027학년도 국립대 신입생 6만4000여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정책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0일 국립대에 집중된 지원이 대학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약화하고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과 지역소멸을 심화할 수 있다며 국·사립대 간 재정지원 불균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지역 균형 장학금’은 지역 대학 진학자를 지원하는 구상으로, 우선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이 검토되고 있다. 추가 예산은 2027년 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0억원씩 늘어 2030년 연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 총장들은 국립·사립 구분 없이 지역의 모든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지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별 재정 여건에도 이미 차이가 나타난다.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약 54%였고, 2024년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은 비수도권 사립대 58.6%, 국·공립대 79.1%로 20.5%포인트 벌어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비수도권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약 56% 많았다. 거점국립대는 특성화 지방대학사업을 통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있어 추가 혜택이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사립대 측의 판단이다.

등록금 인상 시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입학정원 3% 이상 감축 조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사업은 850억원을 투입해 15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립대 총장들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을 내세우면 지역 사립대의 신입생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책 중단과 동등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충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