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불륜 소문에 법적 대응 예고한 40대
핵심 요약
사내 불륜 소문이 퍼지자 40대 직장인이 동료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을 문의했다. 소문 유포자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명예훼손 처벌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경고도 발언 경위와 방식상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년 동안 같은 팀 동료와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결혼 8년 차 40대 직장인 A씨가 사내에 관련 소문이 퍼지자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소문의 유포 경로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경위도 고려해야 해 두 혐의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불륜은 출장지에서 상대와 손을 잡고 다니던 모습을 다른 팀원이 목격하면서 드러났다. 이 팀원은 이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불륜을 비판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회사 전체로 확산했다. 인사팀은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하며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팀원을 소문의 발원지로 의심해 따로 불러낸 뒤 허위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알고 있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팀원은 소문이 거짓인지, 자신이 퍼뜨렸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되물었고 다시 불러내면 A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소문 유포와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발언을 각각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는 메시지 캡처처럼 유포자를 특정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입소문이 퍼진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 상태에서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A씨가 먼저 동료를 불러 추궁하던 중 나왔고, 금품 요구나 반복적인 해악 고지가 없어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양 변호사는 법적 대응보다 불륜 관계를 신속히 끝내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