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론, 민주적 군 지휘관 양성에 초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세 차례의 군사적 헌정질서 훼손 사건을 거론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유사 사태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안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효율성과 합동성에 집중됐던 통합 논의에 민주적 통제와 재발 방지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육사 8기 김종필 등이 참여한 5·16 쿠데타와 육사 11기 전두환 등이 주도한 12·12 쿠데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사 출신 충암파가 관여한 12·3 내란이다. 김 전 장관은 육사 38기, 여 전 사령관은 48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 학연으로 연결됐다. 이 대통령은 육군 장성들이 동조한 군사 친위 쿠데타가 다시 시도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의 주요 근거로 교육·운영 과정의 비효율 제거,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를 제시해 왔다. 이는 육사 출신 고위 장성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내란 책임 문제보다 통합 이후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을 앞세운 접근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통합안은 과거의 책임을 어떻게 다루고 군 내부의 비민주적 사조직과 인맥 중심 문화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까지 포함하는 개혁 과제로 확장됐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군을 재건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복을 입은 시민’을 군인상의 핵심으로 세웠다. 국방부도 유능함과 민주적 덕성을 함께 갖춘 장교를 양성할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통합안의 목표와 실행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측 역시 일부의 잘못을 전체에 전가한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헌정질서 수호와 재발 방지라는 공동의 과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