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론, 문민통제·합동성 강화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 구상을 제시하면서 군 개혁 논쟁이 본격화했다.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특정 출신이 주도하는 폐쇄적 군맥과 권력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개혁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육사 총동창회와 야권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을 장교단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복무 이력까지 쟁점으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로 입은 왼쪽 손목 골절 후유증 때문에 1985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학 재학 중 좌우 시력 차이인 부동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는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부각됐다. 당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70~80대 중증 환자들이 계엄 선포 소식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보인 사례는 군의 이름으로 이뤄진 정치적 조치가 취약한 시민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 통수권자의 병역 이력과 별개로 정치 개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에 대한 처벌보다 학연과 군맥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문민통제를 정착시키는 방향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생도 때부터 육·해·공군의 작전 환경과 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교육하면 각 군의 협업과 합동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CCTV와 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경계체계 논의도 제안자의 복무 경력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경계 임무의 효과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과 미래 전력 운용을 함께 강화할 구체적인 교육·통제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