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중단 결의안에 의원 34명 참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고, 육·해·공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장교 양성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결의안에 참여해 통합사관학교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결의안은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설립 정책의 결정 근거를 공개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원안을 재검토하는 한편,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토대로 장교 교육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거론한 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유 의원은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사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며,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라는 정책 명분도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육사 생도와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과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개혁신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목적과 정책 결정 근거 공개, 각 군별 장교 교육체계 유지 여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