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주문에 보수 야권 집단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육군사관학교를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국방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역대급 망언’으로 규정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쿠데타 가능성 축소와 연결한 인식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부 검사의 문제를 이유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같은 오류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조직부터 없애려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육사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성일종·강선영·임종득·유영하·유용원 의원은 과거 사건의 역사적·법적 책임은 이미 정리됐으며 이를 미래 장교 양성체계 개편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생도와 예비 생도를 쿠데타 예비 세력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 전체를 문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연좌제를 떠올리게 하는 집단책임론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쿠데타 원인을 학교에서 찾는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 역시 없애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면 단일 학교 출신 동문이 전군에 걸쳐 결속하는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야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북측 호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파면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