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주문에 군 개혁 논쟁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주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 발언을 계기로 사관학교 체제를 손질하려는 정부 구상이 정치권과 군 관련 단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야권은 이번 통합 구상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과거 쿠데타와 육사를 직접 연결한 데 이어 육·해·공군 장교 양성 기관의 통합까지 주문한 만큼, 육사를 겨냥해 책임을 묻는 조치라는 것이 반대 측의 시각이다. 반발의 초점도 제도 개편 자체와 추진 배경에 맞춰지고 있다.

정부는 통폐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성 독점 구조와 군 내부 파벌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관학교 통합을 특정 학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군의 인사 구조와 출신별 결속을 바꾸는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의 주문과 정부의 설명은 장교 양성 체계 개편을 군 조직 변화와 연결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다. 정부는 육사 중심 구조와 파벌을 깨는 군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육사 총동창회와 야권은 과거 쿠데타를 근거로 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통폐합 추진 방침이 유지되면서 개혁 필요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