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주문에 국민의힘 안보 공세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국방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가능성을 낮춘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문제 삼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국방 운영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성일종·강선영·임종득·유영하·유용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교 양성체계는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장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이 정리된 과거 사건을 제도 개편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생도와 입학을 준비하는 이들을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사례를 이유로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 전체에 책임을 묻는다면 집단책임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쿠데타의 핵심 원인을 학교가 아닌 하나회 같은 군내 사조직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른바 ‘이재명 7인회’와 ‘성남라인’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신 학교까지 없애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단순한 판단으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안보 공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정 장관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북측이 원하는 정식 국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 불안과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혼선을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