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속도전…수사종결권 보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12·3 내란이 진압된 과거의 일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대비해 경찰의 사건 은폐 가능성을 막을 장치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워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육사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통합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창설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창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부터 시작해 주적을 비롯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어 하나가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9·19 군사합의의 선제 복원도 일방적 양보나 안보 포기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선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대에 따른 통제 공백을 우려했다. 장기간 유지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를 최대한 찾아 대비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지역 경찰의 가족 사건 처리 문제도 거론하며 순환 인사에 필요한 관사와 교통비 지원을 함께 검토하라고 했다. 검찰에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불송치 송부 사건을 면밀히 살피는 일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