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발언에 국민의힘 집단 반발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12·3 비상계엄과 과거 군사 쿠데타의 책임을 묻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거론한 데 대해 집단책임론이라며 반발했다. 책임은 개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물어야 하며, 출신 학교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를 육사 출신들이 일으켰지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육사 출신 전체를 잠재적 반역자로 취급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또 쿠데타에 가담한 육사 출신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를 저지한 육사 출신도 있었다며,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사라진다는 발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유로 검찰을 폐지하려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출신 학교나 집단 전체가 아닌 개인의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최고통수권자의 특정 집단 불신이 군 장병 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사 출신 장교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관학교 통합은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당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근무지 이탈과 전방부대 빈총 경계를 함께 거론하며 국방 농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