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놓고 ‘육사 책임론’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으로 육군사관학교의 과거 쿠데타 책임을 거론하면서 통합 정책의 목적과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지만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특정 군종이 군을 장악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거 5·16은 육사 8기, 12·12는 육사 11기 출신들이 주도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하나회를 해체했다. 그러나 12·3 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으로 촉발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부 인원을 제외한 다수는 당일까지 시행 여부를 알지 못했다. 육사 출신 안보실 관계자는 대통령 앞에서 계엄 구상에 반대했고, 군 출동을 사실상 저지한 육사 출신 인사들도 있었다.

계엄 관련자로 분류된 군인 다수는 사전에 계획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급자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사법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2·3 사태를 육사 중심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사관학교 통합의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반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동안 통합 명분으로 제시된 3군 합동성 강화와 실제 정책 목적이 일치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 내부에서도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이 확인됐다. 지난달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함께 졸속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고, 해사 출신 인사들은 대전에 통합 학교를 두는 방안이 해군 장교 양성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엄 연루자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육사 전체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인식하게 만들 경우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다수 장병의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관학교 체계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 판단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