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놓고 여야 ‘쿠데타 책임론’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쿠데타 재발 방지와 연결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육군사관학교 구성원에게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돌리는 학교 연좌제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세 차례 쿠데타와 현대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사관학교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그동안 미래전에 적합한 장교 양성, 합동성 강화, 교육 효율화를 통합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밝힌 이유와 차이가 크다고 비판했다. 현역 사관생도 90% 이상이 통합에 반대했다는 한국국방연구원 조사도 거론하며,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속도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군사쿠데타의 역사적·법적 책임은 이미 물어졌으며, 과거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개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정치군인의 등장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컸다고 지적했고, 한기호 의원은 현역과 예비 생도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와 법대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것이냐는 반문도 내놨다.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제도와 예산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짧은 근현대사에서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세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점을 개혁 논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드론, 사이버전, 우주 영역으로 전장이 넓어지면서 군종 간 경계가 약해졌고 육·해·공군별 학교 체계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