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놓고 여야 안보 공방 격화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와 과거 군사 쿠데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방 농단’이자 ‘연좌제식 집단책임론’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 세력으로 취급하고 군 교육체계 개편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를 줄인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문제 삼고, 최전방 경계와 국방 태세까지 함께 비판했다.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도 군인을 쿠데타 가능 세력으로 보는 시각과 국군통수권자의 안보 인식을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한기호·성일종 의원은 통합 필요성과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투력 향상 효과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통합 추진의 목적이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육사를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과거 쿠데타의 원인은 육사라는 교육기관이 아닌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7인회’와 ‘성남라인’을 먼저 정리하라고 맞섰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사라진다는 논리는 검찰이나 특정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다는 취지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세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추진의 근거와 군 전투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