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놓고 야권 반발…안규백 책임론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6일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통합 구상이 군의 전투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문제 삼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 명분이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양성에서 쿠데타 가능성 축소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안 장관의 탈영 의혹과 최전방 일반전초의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도 함께 거론하며 국방과 안보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방의 뿌리인 사관학교 문제를 정치적 틀에 넣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없애려는 파괴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이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에게 직접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만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권의 반발은 통합 자체뿐 아니라 대통령이 제시한 쿠데타 방지 논리와 추진 과정의 타당성에 집중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구상을 세월호 참사 당시의 해양경찰 해체 결정에 빗대며 국민이 징벌적 통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관학교 제도 개편은 국가안보와 향후 군 운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전방 GOP 빈 총 경계와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를 언급하며,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약화된 안 장관이 최근 군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