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논의, ‘육사 책임론’에 여야 충돌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교육체계 개편안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의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야권은 정책이 정치적 책임 추궁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 42명은 지난 7일 대통령 발언의 철회와 국군사관학교 설립 중단, 통합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장교 교육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목표로 4년제 통합 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16일에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세워 육·해·공군 생도를 함께 교육하고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으며, 국방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잡았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2028년 3월 통합 학교 신입생 선발 일정도 제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국민의힘은 통합안이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의 육사 책임론이 더해진 뒤 야권과 육사 총동창회는 일부 인사의 과거 행위를 현재 학교와 전체 출신자에게 돌리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생도 단계부터 합동성을 높이려던 교육 개편 논의는 통합의 정책적 타당성과 추진 속도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둘러싼 공방까지 함께 다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