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위상 하락 인식 90% 안팎

현역 장교와 생도의 절반 이상이 현재 사관학교의 위상을 국내 대학 20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4월 국방부 용역으로 작성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에서 장교단의 56.6%, 생도의 56.1%가 이같이 답했다. 1970~1980년대 최상위권 대학과 견줄 정도로 평가받던 전성기와 비교하면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는 인식이다.

사관학교의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응답은 장교단 86.6%, 생도 90.6%에 달했지만, 높아졌다는 평가는 1~2%에 그쳤다. 하락 원인으로 장교단은 우수 생도 부족 24.9%, 교육 자율성·개방성 미흡 14.0%, 민간대학보다 낮은 교육의 질과 여건 12.5%를 꼽았다. 생도 응답도 같은 순서로 각각 22.9%, 19.6%, 16.8%를 기록했다.

우수 장교 배출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장교단은 12.4%가 이 항목을 선택했지만 생도는 3.9%에 머물렀다. 연구진은 임관 이후 군 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장교들이 우수 장교 양성의 한계를 위상 저하와 연결한 결과로 해석했다. 개별 학교에서는 우수 교수 확보의 어려움, 잦은 학교장 교체로 인한 중장기 교육 혁신 동력 약화, 자율성과 개방성 제한에 따른 교육 품질 및 민간 교류 제약도 공통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육 자원과 첨단 인프라를 집중하고 장교 양성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의 근거로 제시됐다. 분리 운영으로 시설과 인력이 중복되고 교육비 증가율이 정체된 데다 첨단 시설이 흩어져 우수 교원과 기반을 한곳에 모으기 어려웠다는 진단이다. 오랫동안 굳어진 순혈주의와 폐쇄성 역시 상호 이해와 합동성 함양을 제약해, 개별 학교 차원의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