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개편 면담 뒤 ‘현 체제 검토’ 공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을 만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논의했다. 면담 직후 총동창회는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그런 취지의 약속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총동창회장단은 독립적인 대안 비교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입법과 예산 반영, 부대 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 3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대안도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과 답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또 8월 26일 공청회가 통합 필요성부터 다시 검토하는 자리인지, 확정된 방침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총동창회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통합안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면담도 총동창회장단의 요청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세 총동창회장의 의견을 듣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체제 유지까지 대안으로 검토한다는 총동창회의 해석에는 선을 그었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제기된 의견을 교육개혁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께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총동창회장단은 향후 이 대통령과 직접 면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