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개편 놓고 국방부·총동창회 이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을 만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면담 직후 현행 체제 유지 방안의 검토 여부를 놓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렸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통합 계획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통합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동창회장들은 통합 시 장교 양성 과정의 군별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면담 뒤 안 장관이 기존 3군 사관학교 체제를 개선해 유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 체제 유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이 열린 자세로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뜻만 밝혔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책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종료 직후 장관 발언의 의미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3군 총동창회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통합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최근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구상이 담겼으며, 창설 비용은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됐다. 국방부는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